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무산, 국민의힘 표결 불참자 명단 및 정국 전망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연말까지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결 불참자

•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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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무산 배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무산된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의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1. 여당 내부의 계산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당시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분열과 조기 대선 참패 경험이 이번 탄핵안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혼란 최소화: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과 당 내부 분열 가능성을 경계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국민 담화와 여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 반대의 명분을 제공한 것도 탄핵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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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 전망

1. 임기 단축 및 책임 총리제 도입 가능성
   여당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 민주당의 재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으며, 여당의 퇴진 계획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탄핵·특검의 다음 고비: 비상계엄 수사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수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헌법에 따라 내란죄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 퇴진 여론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의 재공세와 변수들

야당은 이번 표결에 그치지 않고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야당의 공세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의 향방

비상계엄의 여파가 점차 가라앉고 여권 주도의 국정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야당의 반복된 탄핵 시도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