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추진, 대통령 담화, 한동훈 대표 발언 내용 및 주요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추진되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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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장: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수호 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가며,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탄핵 시도와 비난을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와 허위 선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발동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엄 조치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선포 직전에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군사적 개입으로 제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어 이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야당은 내란죄로 몰아가려 하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찌 내란죄가 될 수 있겠느냐"며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며, 이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반응: "내란 수괴" 비판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 시도"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추잡하고 위험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여줬다”며 “즉각 체포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국회 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문건을 토대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 아닌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에 주요 언론사와 야당 당사 장악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철저히 계획된 내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증언: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의원들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요 야당 인사 체포 계획과 함께 언론 장악 대상 명단이 전달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당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담화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와 출당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제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며 당의 결속력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미래: 격화되는 탄핵 논쟁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위의 내용은 다양한 기사내용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것이나, 개인적으로는 참 어이없는 담화였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듯 주변의 여론과 상황은 전혀 모르나 보네요.

정말 탄핵이 빨리되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민대다수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조속히 정리되어 대내외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