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와 상속세 차이점,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제 논의까지 총정리

최근 기업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체되면서,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세제’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본이득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세제 개편 방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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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란?

자본이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입한 주식을 2억 원에 팔면 생긴 1억 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즉, 자산을 매도할 때 실현된 차익에만 과세합니다.

 

✔️ 주요 특징

• 과세 시점: 자산 매각 시
• 과세 대상: 매각차익
• 세율: 국가에 따라 다르며, 누진세율 혹은 단일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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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Inheritance Tax)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달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 현행 상속세 특징

• 과세 시점: 사망 직후
• 과세 대상: 상속 재산 전체
• 세율: 10% ~ 50% 누진세율
•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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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vs 상속세: 차이점 비교

구분	자본이득	상속세
과세 시점	자산 매각 시	상속 발생 시 (사망 후)
과세 대상	자산 매각 차익	상속 재산 전체
과세 방식	실현 이익 기준	평가금액 기준
세율 구조	낮은 단일세율 또는 누진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납세자	매각한 사람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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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이득세 도입이 논의되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5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기업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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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업승계 제도의 한계

현행 가업승계 세제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가업상속 연부연납
• 가업상속 납부유예제도

하지만 이들 제도는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세금 추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민 변호사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현재 제도는 한계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가치 재산정 문제, 자산의 사업 무관성 등으로 추징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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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세제'란 무엇인가?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는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과세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 경영 승계 의지를 가진 상속자를 구분해 세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제안된 방식 요약

1. 시점구분 방식
   • 상속 시점에 상속세 30% 부과
   • 이후 실제 주식 매각 시 자본이득세 20% 추가 부과
     → 일시적인 세금 부담 분산 가능
2. 금액구분 방식
   • 상속가액 600억 원 이하: 기존 상속세 적용
   • 600억 초과분: 자본이득세 부과
     → 고액 상속에 대해 합리적 부담 배분 가능

전 교수는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 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식만으로도 기업 상속의 현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 역시

“단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상속세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연 혜택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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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및 전망

• 납세 이연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과세 요건, 자산 보유 기간, 실현 이익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필요
• OECD 국가와의 과세 정책 비교 및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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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그리고 제도의 진화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제한적인 공제 제도로 인해
기업의 장기 생존과 경영권 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이득세 기반 하이브리드 세제 도입 논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과 회피 방지 장치 마련은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